[토요와이드] 서욱 "전작권전환 성과낼 것"…美 "조건 충족돼야"
미국 국방부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서욱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서로 동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의 향방이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중'이란 시점을 못 박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전작권 전환 작업이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요?
조 바이든 새 행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관해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 장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미국 국방부 조건의 완전한 충족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특히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전환 시점을 못 박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전작권 전환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반도 정세 분수령으로 꼽히는 한미연합훈련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훈련 연기나 축소가 남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 국방부가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성격이 바뀐 점을 거론하면서 "한반도만큼 군사훈련이 중요한 곳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됩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협상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는 데 대한 경계 발언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스가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시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첫 통화 시기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청와대 관계자는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에 담길 내용,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북메시지를 조율하는 데 적잖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 문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고,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한중이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미중 갈등을 비롯한 복잡한 국제정세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이 언제쯤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한반도 접근법을 취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외교 안보라인의 공통 인식 중에 하나는 상향식 접근법, 다자주의 접근법을 중시한다는 점인데 언제쯤 윤곽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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